2019-05-26 17:20  |  웹툰·웹콘텐츠

[국회 현장] 웹콘텐츠 홍수시대...'5G시대 콘텐츠 공급 서비스 쟁점과 과제는'

[콘텐츠경제 장현탁 기자] 웹콘텐츠 홍수 시대에 자율규제를 기반한 자체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웹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웹콘텐츠 확대 전략과 현행 영상물 상영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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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에서 '5G시대 콘텐츠 공급 서비스 개선 방안'을 주제로 입법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정현탁

이번 입법세미나는 5G 시대를 맞아 한국의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또 웹드라마를 중심으로 웹콘텐츠 확대 전략 및 현행 영상물 상영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입법세미나는 심상민 교수(성신여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인숙 의원의 환영사와,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국회부의장),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및 박양우 장관(문화체육관광부)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본 발표는 심상민 교수를 좌장으로, 송정은 교수(서울시립대)가 ‘한국 웹콘텐츠의 확산 전략과 발전 가능성 모색: 웹드라마를 중심으로’, 이어 신홍균 교수(국민대)가 ‘영상물 자체등급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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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균 교수의 발표에서는 현재 영등위가 독점하고 있는 상영등급분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등급분류 주체의 다원화 필요성 및 순수 민간에 의한 영상물 등급분류제 도입 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정현탁

송정은 교수의 발표에서는 한국의 웹콘텐츠 산업의 발전 현황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류 콘텐츠의 가능성을 지닌 한국 웹드라마의 개선점을 기반으로 발전전략 및 입법 보완에 대해 제안했다.

신홍균 교수의 발표에서는 현재 영등위가 독점하고 있는 상영등급분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등급분류 주체의 다원화 필요성 및 순수 민간에 의한 영상물 등급분류제 도입 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 발표에 이어 임성환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류종섭 센터장(영상물등급위원회 연구조사센터), 도동준 팀장(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원), 구문모 교수(한라대),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노원명 논설위원(매일경제)과 한석현 팀장(YMCA)이 참여하여, 심도 높은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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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세미나는 심상민 교수(성신여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인숙 의원의 환영사와,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국회부의장),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및 박양우 장관(문화체육관광부)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정현탁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자율등급제 도입은 찬성하지만 사업자가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논의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면서 “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존의 사전등급제나 새로 만들어질 규제 모두 현재 사정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긴 논쟁이 될 듯 하지만,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허들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현탁 기자 jht@conb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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