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0 21:05  |  MCN·뉴미디어

IT 공룡기업 '조세도피' 대응..."G20 재무장관회 디지털 과세체계 합의"

[콘텐츠경제 임재민 기자]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거대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로 합의를 했다.

거대 IT기업, 조세 형평성 '논란'


지난해 미국계 IT 기업들은 8억 4,9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높은 매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IT 기업들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들에 비해 지불하는 조세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2018년 유럽연합 안에서 다국적기업들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이 23.2% 수준인 것에 비해 거대 IT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9.5%에 불과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논란의 핵심에는 거대 IT 기업에게 ‘고정 사업장’이라는 개념으로 조세 정책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IT 기업들은 전 세계 곳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공간을 벗어나 온라인 기반의 거래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는 물리적인 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국의 조세법과 조세조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중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ICT·미디어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국제적 갈등요소와 형평성의 문제를 더 점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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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IT 기업들은 높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를 통해 세금을 낮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OECD와 EU의 대응

디지털 조세가 이슈가 되자 가장 먼저 대응책을 마련한 곳은 OECD다. 2012년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과세권 확립을 위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BEPS Action 1에서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에서 벗어나 중요한 경제적 요소에 기반 한 순소득 과세체계의 과세준거점을 소개했다. 중요한 경제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과세준거점은 디지털 기반요소, 수입기반 요소, 사용자 기반요소로 나누며 이를 혼합하여 과세 연계점 형성과 존재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했다.

한편 EU에서도 디지털 조세는 지속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에 대해 임시적 단기대응책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제안한 바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기존의 법인세 과세 체계에서 벗어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 시 창출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하는 새로운 과세체계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디지털 소득의 ‘소득 연계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특정한 기준을 충족한 다국적 ICT 미디어 기업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광고와 같은 특정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OECD의 BEPS의 경우 가이드라인의 형태일 뿐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지 않다. EU 역시 디지털 조세 도입은 법인세 개혁과 회원국별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국 간 합의에 이르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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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EU는 거대 IT 기업에게 디지털 과세를 부여하기 위한 세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 사진=Wccftech
주요국의 대응

디지털 조세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이다. 이들은 2019년 3월 EU의 경제재정이사회 회의에서 디지털 조세와 관련 법안 표결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디지털 조세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재무장관은 대형 글로벌 ICT·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디지털세’ 도입 계획을 공식화 했다. 2020년 4월부터 글로벌 ICT·미디어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디지털세는 거대 IT기업이 검색서비스, SNS, 스마트폰 앱 마켓(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으로 영국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역시 2020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ICT·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역내에서 발생한 매출의 3%를 과세로 거두기로 의결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연간 약 5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은 기업의 주요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제적인 인식과 세제 개편 관련 논의에 불씨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전자 용역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도입했다.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전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본 내에서 과세해왔다.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B2C 디지털 거래 관련 매출액이 연간 1천만 엔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은 일본에서 사업자 등록 의무와 일본 내 납세 대리인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조세도피 대응 나선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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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거대 IT 기업에게 디지털 과세체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거대 IT 기업들의 조세도피 행태에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지난 9일 폐막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회담을 갖고 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애플 등 이른바 '가파'(GAFA)로 불리는 미국계 거대 IT 기업에게 디지털 과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임재민 기자 ijm@conb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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